혐의 : 특수폭행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언쟁 끝에
상대방 B씨로부터 “술병을 들고 위협하며 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당시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술병을 A씨가 집어 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술병을 든 사실이 없고,
단순히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며 어떤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과 주변 일부 목격자의 모호한 진술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폭행 수단이 위험한 물건이었는지 여부와 실제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는데요.
①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을 통해, A씨가 술병을 손에 들지도 않았음을 확인
②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기억 왜곡 가능성을 집중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서 제출
③ 목격자 중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로부터 A씨의 폭행이나 위협 없었다는 진술서 확보
④ A씨의 평소 성격, 직장 내 평가 등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고의성 부재 강조
⑤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
이러한 조치는 수사 초기부터 이뤄졌으며,
특히, CCTV 영상과 객관적 진술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행히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즉, 내사 종결을 진행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직장 내 신뢰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법률사무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수사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술자리에서 말싸움하다가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들었다고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막상 경찰서에 불려가서야
특수폭행이 얼마나 무겁게 취급되는지 깨닫습니다.
인천폭행죄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중 상당수가
“그저 겁만 줬을 뿐인데…”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검찰 송치 직전에야 뒤늦게 상담을 받습니다.
특수폭행, 단순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성립됩니다.
흉기라고 해서 꼭 칼이나 둔기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병, 맥주병, 골프채, 파이프, 심지어 의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걸 들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설령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아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특수폭행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형법은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특수폭행을 처벌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거나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형사출신변호사의 경험은 특수폭행 사건의 수사 방향과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세요.
특수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형을 크게 낮춰주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세요.
단순히 “죄송하다”고만 하는 건 부족합니다.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았는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생했는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건 아닌지
이런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면 형량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③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세요.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고
가족 부양, 직장생활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 탄원서
반성문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특수폭행이라고 해서 불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 돼서 걱정된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특수폭행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내 경력과 가정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혼자서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인천폭행죄변호사와 상의해 철저히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초기 대응이 깔끔하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한 발 빠른 준비가
당신과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