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OFFICE INSUNG
업무분야 /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술의 흐름을 치밀하게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01 /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압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진술과 하나의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의 흐름, 증거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2 / 현장 경험으로 바라보는 성범죄 사건
저는 인천 지역 각 경찰서에서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지내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 역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형성해 가는지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인천경찰출신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사건은 당시 상황과 관계의 경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역시 자료의 내용과 전달 방식, 보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 결론보다 먼저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경찰출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구조와 흐름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